◆…유재석 6억 승소 [사진: MBC]
개그맨 유재석(47)이 6억짜리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52)이 전 소속사인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재석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에 출연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S사는 각 6억여원 상당의 출연료 채권이 생겼고 S사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 등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요청했으며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S사였다고 판단해 채권자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며 "법률행위 내용,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S사와 전속계약 기간 중 유씨가 출연한 일부 방송에 관해 과거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라며 "이 경우 출연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확정하려면 계약 내용과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