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故김광석 사건, 타살로 밝혀져도 처벌 못 해"

'썰전'에 출연중인 유시민 작가가 가수 故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가수 고(故) 김광석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유시민은 타살 의혹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 났다"며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자살로 처리 된 사건의 조사 기록이 제대로 있을 리도 만무하고 있었어도 보관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보수논객 박형준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 유시민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적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김광석 사건은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 하게 되어있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