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정필교)이 지난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신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 주인과는 합의를 마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신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신혜성이) 각종 우울증 등 장애로 인해 2021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며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신 씨를 발견했으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 씨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신 씨가 탑승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