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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김부선 벌금 150만원 확정…"죄질 가볍지 않아"

  • 보도 : 2017.12.05 17:04
  • 수정 : 2017.12.05 17:04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사진: 더 팩트>

법원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에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본인이 살고있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부선은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법원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