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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 보도 : 2023.01.09 11:31
  • 수정 : 2023.01.09 11:3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 3985만원 75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9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 7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범을 억제할만한 가족 등 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에 '한번 뿐인 인생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신이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심정'이라고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필로폰 등을 교부하고 20g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