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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6월 재보궐 선거 지역 6곳으로 늘어

  • 보도 : 2018.02.08 14:37
  • 수정 : 2018.02.08 14:37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6월 재보궐 선거 지역 6곳으로 늘어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월6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