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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선고받은 박지원 "15년 서초동과의 인연 끊고파"

  • 보도 : 2018.01.12 13:44
  • 수정 : 2018.01.12 13:44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사진: 박지원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박지원(76) 국민의당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박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는 하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열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로써 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15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이 종식됐다. 서초동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