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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보도 : 2017.12.05 11:04
  • 수정 : 2017.12.05 11:04

◆…최명길 의원 [사진: 최명길 SNS]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바 있다.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를 거쳤으며 지난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서 당선된 초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