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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세 여제자 7명에 38회 성추행'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 보도 : 2017.10.13 11:07
  • 수정 : 2017.10.13 11:07

징역 6년 확정 [사진: YTN]

◆…징역 6년 확정 [사진: YTN]

어린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교사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 명령도 그대로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6월 10~11세인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38차례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강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습성·버릇)과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