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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 각하…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보도 : 2017.02.16 18:11
  • 수정 : 2017.02.16 18:34

◆…법원 특검 요구 각하 <사진: 더 팩트>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를 결국 각하했다.

16일 오후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던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면 청와대의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진전을 위해서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통상 7일 정도인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을 이달 28일까지 길게 발부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의 요구에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